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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공정위, 日·유럽 선사 해운담합 조사서 누락…역차별 황당"

  • 입력 2022-01-14 17:40:07
  •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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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HMM)
[핀포인트뉴스 권현진 기자]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앞두고 해운업계와 공정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일본, 유럽 대형선사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는 행위가 역차별이라 주장하고 있다.

14일 해운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공정위에서 개최된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일본과 유럽 등 선진해운강국의 해운기업에 대해 조사를 누락한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해운협회는 공정위가 해운담합 조사에서 일본 NYK, K-LINE, MOL과 독일 하팍로이드, 프랑스 CMA-CGM 등 20개 해외선사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해운협회는 "공정위는 국적 12개사, 해외선사 11개사 등 총 23개사에 대해 3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심사보고서를 냈다"면서도 "정작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유럽선사 등 20개 해외선사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Hapag-lloyd, 프랑스의 CMA-CGM 등 총 20개사가 실어 나른 화물량도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다"며 "그럼에도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참고인과 선사 대리인들은 일본과 유럽선사들이 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공정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해운협회는 "공정위 심사관은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동남아항로에 취항중인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국가 등 전세계에서 화주와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운업계가 해운법에 따라 화주들과 사전협의를 했음에도 공정위 심사관이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해운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심사관의 후진성을 전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외 선사 23곳이 15년 동안 563회의 카르텔 회의를 열고 122건의 운임 협의 신고를 빠뜨리는 등 의도적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해 약 80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운업계는 담합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운법 29조 1항에 따라 정기선에 대해선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권현진 기자 hyunjin@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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