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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등 K-코인 투명성강화에 가상자산업권법 필요"

  • 입력 2022-01-14 17:21:24
  • 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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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사진=민주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갈무리)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이 "위메이드 논란은 가상자산 업권법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14일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K-코인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최근 위메이드는 공시 없이 위믹스 토큰을 매각하고 현금화해 선데이토즈, NT게임즈 등을 인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다.
김 연구원은 "현재 가상자산 규제가 없어 코인 투자자가 자기 위험을 부담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공백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이 발생했고, 규제 공백으로 인해 중앙 플랫폼만 이익을 받고 혁신 사업을 하는 벤처 기업은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위메이드 사태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위믹스 관련 내부정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위메이드가 보유 자산을 매각했고, 기존 위믹스 생태계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어 주식을 던져 위메이드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연구원은 "(위믹스 매각을 통한 회사 인수가) 불법이라기 보단 규제 공백을 말하는 게 맞다. 투자자들과 기업의 주장 모두 일면 타당성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현국 대표도 말했고 백서에도 나와있지만 생태계 발전 위해 자금 조달 유상증자보다는 코인 발행 통해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규제 공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관련 변동 사항 공시 관련 규제는 없기 때문에 백서에 언급했다고 밝히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증권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지 않으면 중벌을 받게 된다.

김 연구원은 위믹스 백서에도 매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탈중앙화 네트워크 장기적 성장 위해 쓸 수 있다는 식의 추상적인 말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위메이드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오래 전부터 위믹스를 조금씩 팔았다고 주장했다. 주식 시장이었으면 먼저 공시한 후 매각했어야 할 일이었다.

김 연구원은 "위믹스가 카카오 클레이튼 기반 코인이다 보니 한꺼번에 매각하면 클레이튼스코프(클레이튼 기반 블록 탐색기)에 뜬다. 이는 대량 매각하면 문제 시 될 수 있으니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팔았다라고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메이드가 위믹스 판매 관련 정기 공시하려고 준비했다는 말에 대해 "내부 정보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공시하고 다녔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간의 정보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규제 공백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ICO도 법치국가에서 법적 근거 없이 금융위원회가 주관적으로 금지했다고 비판했다.

이 조사관은 규제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사기 프로젝트 존재, 보안 문제, 정보 비대칭 문제"를 꼽았다.

강주현 기자 kjh200000@thekpm.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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