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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나트리스 '가처분 신청' 기각...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어쩌나

  • 입력 2022-01-14 15:31:36
  • 안세준 기자
나트리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서 패소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역부족...한국산 P2E 게임 '먹구름'
나트리스 "무돌삼국지 리버스L로 서비스 운영...법적 싸움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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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리스가 법원에 제출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14일 기각처리됐다. (사진=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홍보 이미지)
[핀포인트뉴스 안세준 기자] 나트리스(NATRIS)가 법원에 제출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피신청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이로써 나트리스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당분간 서비스할 수 없게 됐다.

1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주식회사 나트리스와 피신청인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당사자로 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건)'을 기각처리했다. 신청인 청구(請求)의 경우 불복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게임위는 나트리스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등급분류결정 취소를 통보했다. 가상재화 환금 등 P2E(플레이투언) 요소가 게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다. 이에 나트리스 측은 게임위를 피신청인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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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건검색 조회 갈무리. 신청인 주식회사나트리스와 피신청인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당사자로 한 사건 내용이 기재돼 있다.
□ 김앤장도 역부족...한국산 P2E 게임 '먹구름'


나트리스는 게임위와 법정 분쟁을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김앤장은 김영무·장수길 합동법률사무소로, 국내 최대 규모 로펌으로 평가 받는다. 김앤장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었다.

국내 최대 로펌도 역부족이었다. 1차 과제였던 가처분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까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서비스 전개가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게임은 법원의 임시효력정지 결정 처분에 따라 14일(금일)까지만 서비스가 보장된 상태였다.

경쟁 업체와는 다른 결과다. 앞서 게임위는 스카이피플 모바일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 동일 사유로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했다. 스카이피플 측은 게임위를 피신청자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현재 게임은 본안 소송까지 한시적으로 서비스 운영을 재개하고 있다.

한국산 P2E 게임 시장에 먹구름이 꼈다는 평가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나트리스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는 건, 국내 P2E 진출에 대한 허들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직 본안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P2E 게임사 측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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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대 위치한 '나트리스(NATRIS)' 사무실 전경.
□ 나트리스 "게임 서비스 정상화, 최선 다할 것"

나트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 의지를 피력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서비스 재개를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심산이다.

나트리스 측은 게임 공식카페를 통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으나 안타깝게도 저희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를 준비해 이용자가 겪게될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취소소송(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돌삼국지 리버스L 버전으로만 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애플과 구글 스토어를 통해 무돌삼국지 리버스L 버전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 to_seraph@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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