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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SEC에 "전 국장 연설 초안, 리플에 넘겨라" 판결

  • 입력 2022-01-14 10:38:51
  • 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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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스톡)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리플의 이더리움 여부에 대해 다룬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 연설 초안이 포함된 이메일을 리플에 제출하라고 13일(현지시간) 판결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랩스와 경영진이 연방증권법을 위반해 미등록 증권인 리플 코인을 계속 판매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리플은 디스커버리(영미법 소송 제도, 재판 전 소송 당사자끼리 서로 증거를 공유해쟁점을 확인하는 제도)를 통해 암호화폐 증권 여부를 판별하는 SEC 정책 관련 문서를 찾고 있다.
SEC 변호인은 해당 문서가 심의 보호 특권을 적용받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욕남부지방법원 치안 판사 사라 넷번은 일부 문서는 심의 보호 특권 적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단, 힌먼 전 국장 연설 초안과 SEC 직원이 제3자 기관과 회의한 메모 등 일부 문서는 리플에 제출하라고 명령햇다.

힌먼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6월 한 컨퍼런스에 참석에 청중에게 자신이 볼 때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해당 연설은 이더리움 재단이 기금 마련을 위해 판매한 6000만 개의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에서 기념비적인 발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더리움은 현재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간주되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현재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감독하고 있다. 힌먼은 당시 연설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감독기관 직원들의 개인적 견해는 정책 판단 수립 또는 행사와 관련되지 않는 한 특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연설문 초안 관련 이메일은 특권 보호 대상인 심의 관련 문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 판사는 연설문이 아닌 SEC 기업금융과에서 보낸 별도의 이메일은 리플에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판결문엔 "SEC 직원들의 리플 관련 법률 분석 관련 문건에는 SEC 직원들의 이전 견해가 담겨 있고, 현재 의견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 문서는 리플 관련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심의 절차 관련 보호를 받아야하는 특권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SEC가 다른 기관과 진행한 논의뿐만 아니라 SEC 직원이 리플과 진행한 미팅 관련 메모도 리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SEC 암호화폐 책임자 발레리 슈체파니크와 미국 재무부간의 대화 내역, 전 SEC 위원 마이클 파이오워 연설도 심의 관련 특권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리플은 14개 항목과 3개의 추가 문서 열람권을 요청했다.

넷번 판사는 "SEC의 심의 관련 특권 보호 대상이 문서를 검토하고 보호 대상이 아닌 모든 문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작성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kjh200000@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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