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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장 엇갈린 집값 전망에 국민 혼란 가중

  • 입력 2022-01-13 17:29:57
  • 김하수 기자
정부 주요 인사들, 새해 들어 잇따라 집값 하락 강조
민간연구기관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 커…오름세 지속”
부동산원은 집값 전망 미발표…정부 눈치보기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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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핀포인트뉴스 김하수 기자] 올해 집값 향방을 두고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공급 부족과 시장 내 잠재 수요가 여전히 남아있어 올해에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집값의 하락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집값 하락론'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전국 아파트가격은 집값 장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주(10일 기준) 아파트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10일 기준)은 0.03%다. 지난주(0.02%) 대비 0.01%포인트 떨어지면서 5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멈추거나 하락 지역이 대거 등장했다.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0.01% 하락했고, 마포구와 강북구, 도봉구는 보합세(0.00%)를 기록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강남4구 집값 상승세도 지난주보다 축소(0.04%→0.03%)됐다.

지방 아파트값도 약세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와 세종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아파트값도 2년 9개월만에 지난주 하락 전환됐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최근 정부 주요 인사들은 잇따라 집값 하락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며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에 부동산 민간연구기관들은 올해에도 여전히 집값이 오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락 요인 대비 상승 요인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기관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이 5.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 전망치는 7.0%로 제시했다.

집값 상승폭이 지난해만큼 커지진 않지만 공급 부족과 시장 내 잠재 수요 등이 존재해 올해도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란 설명이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해 수급 불안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증가폭이 크지는 않다”며 “지난해와 같은 공급 가뭄이 올해 말까지는 지속되는 만큼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올해 집값 상승을 예측하는 민간기관은 건정연만이 아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2.5%, 2% 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 걸쳐 있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경제성장률·기준금리·주택수급지수 등을 감안한 결과, 올해보다는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 지역과 단기 급등 지역 외에는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가 공인하는 부동산 통계 담당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집값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집값 전망 모형의 고도화가 진행 중이고, 그 진행 상황에 따라 발표 시기가 유동적”이라는 게 부동산원 측의 공식 입장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공시와 관련 통계·정보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부동산원이 집값 전망을 내놓지 않는다는 건 집값 하락론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부동산원은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집값 전망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수 기자 slam0705@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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