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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생보협회장, "적극적 디지털 혁신 촉진…규제 개선 및 가입자 신뢰 강화"

  • 입력 2022-01-13 12:00:00
  • 박채원 기자
정희수 생보협회 회장, 비대면 기자간담회 개최
지난해 영업 및 제도개선 측면 상기…올해 3대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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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명보험협회)
[핀포인트뉴스 박채원 기자]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생 “적극적인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여 우리를 둘러싼 거친 변화의 물결을 생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보산업 전반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정희수 생보협회 회장은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영업과 제도개선 측면의 성과를 상기시키며, 올해 생보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할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설명했다.

과제 선정에 앞서 생보협회는 현재 국내 생명보험 가구가입률은 81.0%로 포화상태에 육박한 반면,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하여 생명보험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보협회는 장기 저금리 기조로 인한 영업력 악화와 이차역마진 심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K-ICS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 금소법 시행에 따른 준법리스크 부각 등 당장의 경영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금융산업을 넘어 모든 경제영역의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생보산업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 새로운 시장 개척, 소비자 신뢰제고와 경영여건 개선 지원을 올해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생보협회는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마이데이터 신규진출, 마이 헬스웨이 참여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각종 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해 생보산업 전반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생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사업모델 필요하다고 보고, 보험사의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을 위해 MZ세대 대상 서비스 수요조사와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생보사의 오픈뱅킹 가입, 마이페이먼트, 후불결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어 생보사 업무프로세스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혁신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AI, 빅데이터 등 수요가 많은 신기술 도입 관련 생보업계 공동사업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생보산업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고령화시대 생명보험의 역할 강화해나간다. 주요 추진 방안은 ▲톤틴연금 등 다양한 연금보험상품 개발 지원 ▲연금계좌에 대한 추가 세액 공제 확대 (적용범위 확대 및 일몰조항 삭제 등) ▲퇴직연금 적립재원의 종신연금化 유도 등 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노후의료비 준비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및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 등이다.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보험상품 혁신도 추진한다. ▲디지털화를 통한 상품 단순화,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 개발 활성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연금상품 경쟁력 강화, 헬스케어와 연계한 상품 다각화 등 ▲IFRS 17 등 제도 변화의 경우 손익 변동성 증가, 수익인식 기준 변경 등 대응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요율 산정 자율성 강화 ▲틈새시장 발굴 및 종신보험 등 전통적 보험 재정비 등이다.

생보협회는 헬스케어․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개정 건의, 생보사 시니어케어 진출 기반 마련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도출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 협의체 구성, 운영과 관계기관과 정보교류, 협업모델 구축 등을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소비자 신뢰제고와 경영여건 개선 지원에도 나선다.

IFRS17과 K-ICS의 안정적 시행 준비를 위해 ▲IFRS17 도입 대비 법인세법 적용방안 건의를 통한 세법개정 추진 ▲감독회계·건전성 및 자산운용 등 IFRS17 관련 보험법규 개정 및 정비 지원 ▲IFRS17 보험회계 해설서 마련 ▲경과조치 건의, 재무영향 모니터링 등 K-ICS 도입시 재무충격 완화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 정보공유 및 금융당국과의 소통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앞서 생보업계는 책임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해 업권 차원의 ESG 경영실천을 선포한 바 있다. 협회는 5대 금융협회와 협력하여 ESG금융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 녹색금융 정착을 지원하였으며, 생보사들은 지난 한 해 환경 관련 주요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에 동참했다.

생보협회는 향후 표준화된 ESG 평가지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내 평가기관에 건의하고, 금융당국의 ESG정책 추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실손보험은 2020년 기준 가입자 3900만명, 연간 청구건수 1억 건을 돌파하며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지속여부에 대한 사회적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이와 같은 실손보험의 소비자 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 등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통해 허위․과잉진료 비급여문제 개선, 공․민영 연계 보험사기 공동조사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생보협회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생보협회는 보험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헬스케어서비스 등 신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기반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규제 개선과 관계 법규 정비 필요하다고 보고, 생명보험 계약의 모집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생보사의 성장기반 마련과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한 규제개선과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박채원 기자 green@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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