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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P2E 게임 불법이라는데…아이템매니아·확률형 아이템은?

  • 입력 2021-12-23 17:16:54
  • 안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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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핀포인트뉴스 안세준 기자]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나트리스(NARTRIS)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게임등급분류 취소를 예고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한 마디로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것.

문제는 여론이다. 반응이 시큰둥하다. P2E만 규제 대상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행성이라면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앞서 제기됐다. 환금성 거래 또한 아이템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이미 성행 중이다.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어이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13일 한 소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를 통해 "P2E가 사행성이라면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사이트는 물론 사행성 논란으로 거론되고 있는 모든 게임이 규제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유독 P2E 게임만 규제 대상에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확률형 아이템 등은 규제 대상인 건 아닌 것인지 <핀포인트뉴스>가 팩트체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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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갈무리)
□ 아이템 중개 사이트, 게임법 저촉 '無'...게임 이용약관은 '위배'

먼저 청원인 주장처럼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가 게임법에 저촉되는지 살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게임사 약관에는 위배되지만,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계정을 정지당할 순 있지만, 경찰서엔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슨 얘기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등 P2E 게임이 왜 규제 대상에 올랐는지 알아야 한다. 게임법 제28조 3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는 '(게임사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단순 게임 플레이로 무돌(MUDOL)이라는 토큰을 지급한다. 무돌은 클레이스왑 등 과정을 거쳐 원화로 환금 가능하다. 게임 내 재화에 대한 소유권 인정은 물론, 게임사가 직접 경품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게임위가 무돌삼국지 등 게임을 규제할 수 밖에 없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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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갈무리)
게임 중개 사이트는 다르다. 이용자간 현금성 거래를 하더라도 게임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게임사에 있다. 때문에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해당 아이템은 모두 사라진다. 즉, 게임사는 경품을 제공한 적 없기 때문에 거래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게임위 관계자는 "아이템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도 소유권은 게임사 몫이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데다 게임사도 경품을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템 중개 자체를 두고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P2E 게임은 대개 소유권 자체가 이용자에게 직접 귀속된다. 무돌삼국지 무돌토큰이 대표적 사례다. 게임법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때문에 P2E 게임은 게임법상 경품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게임 이용약관에는 위반사항이다. 다수 게임사는 회원 의무 등을 통해 유상 처분 행위를 금하고 있다. 엔씨소프트가 대표적이다. 회사는 이용약관 12조 2항을 통해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통한 게임 데이터 유상 처분'을 금지 행위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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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템매니아 거래글 갈무리)
□ 법제화 없는 확률형 아이템...게임위 규제 어려워


그렇다면 게임사와 직접 연관된 확률형 아이템은 어떨까. 아직까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넥슨 메이플스토리, 엔씨 리니지M 등 게임에서 사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 정치권도 문제를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당시 게임업계는 자율규제 강령을 전면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강화와 모든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한 법제화는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자율규제는 법이 아니다. 강령 즉, 일종의 방침이다. 준수하지 않더라도 게임위가 규제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를 통해 "안타깝게도 게임업계 자율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년 간 자율규제가 시행돼 왔지만 이용자 불만은 오히려 계속 커졌다"고 했다.

따라서 P2E 게임은 법 저촉에 따른 게임위 규제 대상이며,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비롯한 확률형 아이템은 현재로선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표기>

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국민청원 및 제안)

2.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

3. 게임사 이용약관(엔씨소프트,
12조2항)

4. 한국게임산업협회(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5.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안세준 기자 to_seraph@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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