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2,834.29

    (▼28.39 -0.99%)

  • 코스닥

    942.85

    (▼15.85 -1.65%)

  • 코스피200

    376.08

    (▼4.31 -1.13%)

[팩트체크] 저축은행 예대금리 차로 서민들 폭리 취한다?

  • 입력 2021-12-17 13:47:35
  • 박채원 기자
center
1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저축은행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핀포인트뉴스 박채원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의 4배에 달하는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이익을 얻으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시중은행과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반발해 이를 팩트체크 해봤다.

◆저축은행, 예대마진 수익 지난해 5조 원…예대금리차 시중은행 4배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의 예대마진 수익은 5조3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보다 20.3% 늘어난 규모다.
각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평균 7.2%포인트로 예대금리차가 약 1.9%포인트 내외인 시중은행보다 4배가량 큰 수치다.

지난 7월 기준 주요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9%를 웃돌았다. SBI저축은행이 9.4%포인트였고 OK저축은행 11.3%포인트, 웰컴저축은행 10.3%포인트, 페퍼저축은행 9.6%포인트, 한국투자저축은행 6.1%포인트 등이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금리 운용 실태를 조사해야 하고 산정 근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면서 “저축은행의 금리 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 대출 금리 산정체계 점검할 것”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같은 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를 반영한 감독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리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최근 예대금리 차와 관련해 사회적 지적이 나와 1,2금융 모두 점검하고 있다”며 “제2금융권 예대금리 차를 점검해 낮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유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가 심화돼 자산 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비율 선진화 등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저축은행중앙회 측 “단순히 시중은행과 수치로 비교하면 안돼” 반발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단순히 시중은행과 수치를 비교하면 안된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예대금리차는 점점 줄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평균 7.2%포인트로 지난해보다는 0.4%포인트 줄었고, 2018년과 2019년보다는 0.7%포인트 줄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권의 이자이익이 상승한 것은 대출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몰리면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11월까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은 3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4000억 원) 보다 약 4배에 달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별로 예대금리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금융당국의 지침을 어기지 않고 따라왔다”며 "오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 “예대금리차 수익 지표 아냐”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차가 단순히 수익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수익은 예대금리차 뿐 아니라 판관비와 대출자산 부실화에 다른 대출원금의 손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층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신용등급이 낮아 원금 손실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부실채권 비율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시중은행은 0.54%, 저축은행은 3.60%다. 올해 9월말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도 시중은행 0.24%, 저축은행 2.79%로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 예대금리차로 폭리 취한다?…‘대체로 사실 아님’

저축은행권이 예대금리차로 폭리를 취한다는 논란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명한다.

단순히 시중은행과 비교한 수치로만 저축은행의 수익률을 산정할 수 없고,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전체 대출 규모가 늘어나 이자이익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기존에 예대금리차가 크지 않다는 것 까지는 입증할 수 없다. 또한 금융당국도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대형, 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가 심화를 막기 위해 차등화된 감독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결론 내린다.

1.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실

2.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3. 은행연합회 자료실

4.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5.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6.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

박채원 기자 green@thekpm.com

<저작권자 © 핀포인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HOT 뉴스

Pin's Pick

바로가기

포토뉴스 2022년 0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