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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법인·외국인은 국내 거래소서 가상화폐 투자 못한다?

  • 입력 2021-12-06 08:00:00
  • 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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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스톡)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법인과 외국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투자할 길이 아예 막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수리가 되면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며 잇따라 법인과 외국인 고객들의 원화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신고 수리가 된 업비트는 지난 10월 6일 고객확인제도 시행 이전에 법인 고객들에 원화 거래가 어렵다고 안내했다. 외국인은 원래 불가능했다.

업비트의 경우 승인된 법인 고객은 가상자산 간의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마켓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다. 코인원 역시 신고 수리 이후 지난 달 19일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앞서 법인, 외국인 회원에게 원화 거래 및 보유 자산을 모두 출금하라고 권장했다. 실명계좌 미인증 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빗썸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출 전인 지난 7월 해외 거주 외국인 회원가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지난 9월 1일에는 본인확인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사전 안내문을 공지했다. 외국인이 거래하기는 더욱 까다로워졌고, 법인이 거래할 방법이 없는 건 빗썸도 매한가지다.

4대 거래소 뿐만이 아니라 고팍스 등 코인마켓 거래소들에서도 법인, 외국인 회원의 가상자산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규제 범위로 포괄하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에 법인이나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거래소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법률이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거래소들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법인, 외국인들의 거래를 제한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은 외국법인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를 허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거래소들이 진행하기 시작한 고객확인제도(KYC)는 어디까지나 국내 개인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법인이나 외국인 회원은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도 있다. 법인 회원의 경우 KYC를 마쳐도 거래할 때 KYC를 마친 당사자가 거래한 것인지 은행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그럼 법인, 외국인 회원들의 거래가 다시 가능해질 날이 올까?

한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 룰(가상자산 송수신자 신원정보를 정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세 거래소가 설립한 합작 법인 코드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얼라이언스를 조성해 내년 3월부터 도입 예정인 트래블 룰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트래블 룰이 도입되고 나면 개인 고객도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와의 직접적인 지갑 이동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법인, 외국인 회원들의 가상자산 거래 가능 여부는 불확실하다.

강주현 기자 kjh200000@thekpm.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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