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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업권법 해석에 몸사리기…"공식 입장 아니다"

  • 입력 2021-11-25 17:23:01
  • 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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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언론의 잇따른 가상자산업권법 해석에 "여러 의원입법안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공식의견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23일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이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엔 가상자산 정의, 발행인 규제, 공모자금 보호, (코인) 상장·상장폐지 및 유통업자 규제, 가상자산업자 진입 및 행위 규제, 고객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협회 등에 대한 법안 및 쟁점에 대해 다뤘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이용우 의원, 김병욱 의원, 양경숙 의원, 권은희 의권, 민형배 의원, 윤창현 의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권법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법정 협회를 설립해 가상자산 업계를 자율적으로 권리감독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근거로 한 매체는 "금융위원회가 민간 협회를 통해 전 업계를 자율규제하는 방안을 우선검토하기로 했다"고 해석했다. 또 “금융위는 민간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주고 당국이 시정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하는 방향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원칙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다른 매체는 “앞으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얻으면 최소 1년 이상 징역, 최소 3배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협회를 통해 민간에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되 금융당국은 시정명령권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최소한 감독권을 보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매체는 "정무위 법안소위에 금융위가 ‘가상자산업법 기본 방향 및 쟁점’ 형태로 입장을 밝힌 것은 (규제 초안의) 출발점으로 해석된다”며 “금융위는 가상자산업법 관련 큰 틀에서 유가증권(주식)의 발행, 유통, 불공정거래 자본시장법 등을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보도했다.

어떤 매체에서는 "(금융위가) 민간 협회에 모든 걸 맡겨놓고 금융당국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위 방안은 가상화폐 업계를 아우르는 협회를 구성하고, 이 협회에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들에 금융위는 전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박했다. 실제로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본 자료는 정무위 법안소위의 내부토의를 위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디파이(분산금융)는 어떤 법안이 근거해 규제할 것인지, 자본시장법을 가상자산 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뤄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답변이다.

강주현 기자 kjh200000@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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