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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요소수 수급 불안에 "매점매석·불법유통 단속"

  • 입력 2021-11-08 12:40:08
  • 김종형 기자
文 "가용한 모든 방법 동원해 발 빠르게 대응하라" 지시
업자,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 시 3년 징역 혹은 1억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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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핀포인트뉴스 김종형 기자] 정부가 경유차(디젤차)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해 매점매석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며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요소수는 화물트럭과 경유(디젤) 차량에 필수로 들어가는 것으로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만든다. 국내 대부분 디젤차는 요소수가 없으면 주행이 불가능하게 설정돼있다.
디젤차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 산화물'이 나오는데, 이를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통해 제거한다.

요소수 부족 현상은 중국 수출 금지로 야기됐다. 중국은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하는데, 최근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이 멈추며 자국이 쓸 것도 남아나지 않자 요소수 수출을 지난달 15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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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내 한 주유소에 붙은 요소수 공급 부족 안내문. 사진=뉴시스


지난해 국내에 팔린 요소수는 2억476만9725리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중국 비중은 80~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현재 보유한 재고가 한 달 안에 바닥나면 상용 디젤차 등 운행이 어려워져 '유통난'이 발생할 것까지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환경부는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1개조 108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경찰과 함께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들을 단속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책 마련은 없이 급한 불을 끄려는 디젤차 차주의 부담만 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연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책회의'를 열고 호주에서 2만L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지만 일반 디젤차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김종형 기자 jh_kim911@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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