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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출 규제 강화 속 사업자 오히려 대출받기 쉬워졌다?

  • 입력 2021-10-28 09:35:51
  • 박채원 기자
개인사업자 가계 대출 급증...시중은행 증가세 뚜렷
국내은행 대출 태도 지수, 기업대출 플러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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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창구의 모습(사진=뉴시스)
[핀포인트뉴스 박채원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을 추가로 내어놓으면서,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는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이 같은 ‘대출 한파’ 속에 사업자의 경우 오히려 대출받기가 쉬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반대로 사업자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계속된 대출 규제로 1금융권과 2금융권을 넘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핀포인트 뉴스는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가계대출 강화 기조 속에 사업자들의 대출이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팩트체크해봤다.

◇개인사업자 가계 대출 가파르게 늘어…전년比 18.8%↑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 541조 원과 가계대출 290조8000억 원 등을 포함해 총 831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8.8%, 131조8000억 원이 불어난 수치다.

이 중 더욱 가파르게 늘어난 쪽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올해 6월 이후 매달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기록을 경신중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6월에는 3조2000억 원, 7월 4조2000억 원, 8월 3조4000억 원, 9월 3조5000억 원, 9월 3조5000억원으로 4개월 간 14조 3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업대출, 가계대출보다 빠르게 늘었다…시중은행, 증가세 두드러져

시중은행의 기업대출도 가계대출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049조원으로 8월 말보다 7조7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7.43%로 가계대출(6.46%)보다도 가팔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 은행의 9월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621조7423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8878억 원으로 증가율은 4.88%에 그쳐 2배가량 차이가 났다.

◇국내은행 대출 태도 지수, 기업대출 플러스 전환

앞서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는 -12로 3분기(-15) 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203개 금융기관 여신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100~-100)가 마이너스(-)를 보이면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더 많다는 의미다. 플러스(+)면 그 반대다.

이처럼 대출 태도 지수가 낮은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자에 대한 대출 태도는 전분기보다 큰 폭으로 늘어 플러스 전환됐다. 영업실적 기대감 등의 영향이다.

4분기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3으로 전분기 -9에서 플러스 전환됐다. 그만큼 은행들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도 3분기 -3에서 4분기 3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영업실적 개선 기대가 작용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법인 및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연장돼 은행들의 대출태도의 완화세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대부업 많이 늘어…대출 질 하락 우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지난 8월 말 기준 금융권 업권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시중은행보다 상호금융,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의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전년 말과 올해 8월의 대출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시중은행은 14.1%에서 6.9%로 줄어들었고, 상호금융은 21.6%에서 14.8%로 줄었다.

반면 카드사는 전년 말 9.3%에서 15.3%로, 저축은행은 4.8%에서 22.8%로 월등히 늘었고, 대부업은 16.3%에서 16.5%로 소폭 늘었다.

시중은행과는 반대로 카드사와 저축은행, 대부업 등은 늘어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다중채무자 또한 급격하게 늘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140만6000명으로 대출 잔액은 58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차주 수는 26.7%, 채무액은 23.7% 늘어난 수치다.

◇‘대출 한파’ 속 사업자 대출 쉬워졌다?…‘사실’ 판명

금융당국의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 속에 오히려 사업자의 경우 대출받기가 쉬워졌다는 논란은 '사실'로 판명한다.

1년 전과 비교해서 개인사업자 대출과 기업대출이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이 같은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은행들의 대출 태도 역시 가계대출은 마이너스인 반면, 기업대출은 플러스 전환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대출의 경우, 저축은행과 대부업 부문에서 빠르게 늘어나 대출의 질이 하락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한국은행

2. 각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3.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실

4. 나이스평가 정보

5.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박채원 기자 green@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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