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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업무강도 높이면 근로시간 제약

  • 입력 2021-10-24 12:00:00
  • 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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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핀포인트뉴스 이정선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와 함께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하거나 그 업무의 강도가 높으면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감단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감단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 같이 단지 내 순찰 등 감시 업무를 주로 하면서 심신의 피로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감단 근로자 승인을 받아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감단 근로자 승인은 생체리듬 교란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으로 한정되면서 승인 기준의 정비가 더욱 요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단 근로자 승인 여부를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예컨대 경비 업무만 한다 해도 그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등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는 감단 근로자 승인에서 제외된다.

경비 업무가 아닌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불규칙적으로 짧게 하는 경우라면 승인된다.

고용부는 25일부터 감단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휴게시설 마련과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등도 시행되는 만큼 이를 모두 갖춰야 승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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