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2,936.44

    (▼43.83 -1.47%)

  • 코스닥

    1,005.89

    (▼9.77 -0.96%)

  • 코스피200

    385.07

    (▼6.86 -1.75%)

HOT

강득구 '초중고 사립학교 4대 차별정책 폐지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입력 2021-10-21 17:41:36
  • 이민주 기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배제 등 논의
강 의원 "어떤 정책에도 공사립학교에 차별적 요소 없어야"
center
강득구 의원
[핀포인트뉴스 이민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중고 사립학교 4대 차별정책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년까지 총 18조 50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의 지원대상은 40년 이상된 학교로 완전 개축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나누어 선정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리모델링에 한해서만 선정한다는 내부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서는 오는 2024년까지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에도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나아가, 현재 사립학교의 교원의 월급은 공립학교에 준해 이루어지지만 재직기간에 따라 교직원에게 주는 훈포장에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립 교직원 식비는 법령상 부과세 근거도 없어 과세 대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학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립학교에 배정되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교육불평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일”이라며 “일부 사학의 파렴치한 행태로 인해 다수의 사학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의 총 41.9%가 사립고등학교”라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정책에서도 공사립학교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 사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thekpm.com

<저작권자 © 핀포인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HOT 뉴스

Pin's Pick

바로가기

포토뉴스 2021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