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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회사, 직매입금 60일 내 주지 않으면 '15.5%' 이자

  • 입력 2021-10-21 10:00:07
  • 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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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 이정선 기자] 21일부터 대형 유통회사는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사들인 상품의 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연 15.5%의 지연 이자를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지연 이율 고시(상품 판매 대금 등 지연 지급 시의 지연 이율 고시)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 유통회사의 정의를 ▲직전 사업연도 소매 업종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또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서 판매를 위탁받은 업체도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 수탁업체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는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대형 유통회사가 거절할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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