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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즉시연금보험 법적다툼, 삼성생명·한화생명 1심 승소…쟁점은?

  • 입력 2021-10-18 08:00:00
  • 최성해 기자
앞선 법원 판단과 달라, 이후 재판에도 영향
양측 입장차 뚜렷…대법원까지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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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하며 비슷한 건으로 그동안 코너에 몰린 보험사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핀포인트뉴스 최성해 기자] 즉시연금보험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하며 비슷한 건으로 그동안 코너에 몰린 보험사의 소송에도 반전이 기대된다.

◇ 14일 법원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승소판결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지난 14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뜻한다. 이 즉시연금이 보험사의 애물단지가 된 배경은 지난 2017년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약관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전체 즉시연금관련 미지급금 규모는 1조 원, 즉시연금 가입자수는 1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권고안으로 생명보험사에게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해서 덜 준 돈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KB생명•동양생명 등은 이 권고안을 거부하고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소송 결과는 보험사들의 패소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최근 1심 결과가 나온 삼성생명도 비슷하다. 삼성생명은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재 패소한 보험사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 '약관에 담길 내용을 위임한 것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가 쟁점…대법원에서 최종결정갈릴 듯

이를 뒤집을 변수도 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이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판결을 내리며 앞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쟁점은 '약관에 담길 내용을 위임한 것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다. 이 지점에서 가입자와 보험사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한다.

보험상품 가입자들은 “실제 받은 약관에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덜 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도 약관에 포함된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약관에 모두 적지 않았지만 연금산출에 관한 상세내용을 산출방법서에 위임했으니 거기에 따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번 비슷한 사안의 1심 소송에서 법원은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가입자들의 주장과 달리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약서가 이 산출방법을 근거로 납입보험료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즉시연금 1심 소송에 법원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리며 누가 승자가 될지 불투명하다. 쟁점을 놓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등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보다 2심, 대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관련 사건에 대한 확정판단에 따라 최종승소, 패소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추가지급금액이 최대 수백억 원으로 규모가 커서 배임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보험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끝까지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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