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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늘리고 임금체계 개선해야 청년 일자리 해결”

  • 입력 2021-10-18 06:00:00
  • 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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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핀포인트뉴스 이정선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장수기업을 늘리고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제언'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글로벌 대기업의 국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 일자리 해법으로 대기업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등의 국내 일자리는 2015년 27만6948명에서 지난해 30만491명으로 8.5%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도 2% 늘었다.

반면 이들 기업의 해외 일자리는 최근 5년 동안 36만3722명에서 30만2554명으로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세계 1만 대 기업 중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9개로 미국의 62개, 독일 44개, 일본 39개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규제비용관리 강화 ▲낡은 규제 자동 폐기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장수기업 기반을 조성하기 하기 위해 가업승계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장수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고용창출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 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년연장을 자제하고, 정년 연장 때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등 정규직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 가능 업종을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자고 밝혔다.

이밖에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시대 고숙련 인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규제와 같은 핵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자고 하는 한편, 청년실업이 해소될 때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 때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 세금 감면 확대, 국민연금 개혁과 사적연금 가입 유도 등도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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