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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특금법 신고해야 가상자산사업자?

  • 입력 2021-10-18 08:38:19
  • 강주현 기자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불분명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 거래소에 치우쳐 있어…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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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스톡)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가 끝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 42개 사업자가 신고 수리를 마쳤다. 이 중 29개는 가상자산 거래소이며, 13개는 지갑 및 수탁 업체다.

그러나 특금법에 맞춰 사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어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신고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불분명

특금법 제2조제2호하목6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이다. 특금법 시행령에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했다.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다.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다. 단순한 P2P 거래 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 하드웨어 지갑 플랫폼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란 보통 가상자산 거래소를 뜻한다.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는 가상자산 수탁 사업체를 가리킨다.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의 경우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매도·매수·교환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블록체인 통합 플랫폼 밀크파트너스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 등이 이번에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밀크 관계자는 지난 9월 15일 "올해 초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해왔다. 자체 검토 외에도 대형 로펌 등 제3의 기관을 통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준비해 왔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밀크는 거래소나 수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거래업자나 보관관리업자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핀포인트뉴스가 다시 밀크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여전히 밀크파트너스는 사업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유관기관 및 법률 전문가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크 측은 "ISMS(정보 보호 관리 체계, 특금법 상 사업신고를 위한 필수 조건) 인증 취득을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그는 아직 신고 대상인지 금융위원회에게서 확실한 답변은 듣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플랫폼 규제 논란으로 바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체 암호화폐 클레이, 암호화폐 지갑 클립, 카이카스 등을 운영하는 그라운드X가 이번에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도 같은 이유를 들었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고객의 매도·매수·교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분명한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라 지갑 업체 등은 신고 대상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지갑서비스업자의 경우 고객 암호키를 업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상 그렇게 정했던 것"이라며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아니라 신고 대상 여부가 아닌지는 업체마다 상황이 달라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존 법률 거래소에만 초점…다양한 관점 보완해야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초점을 맞춘 법률 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금법은 사실상 거래소를 단속하는데 초점을 맞춘 법률이었고, 실제로 신고 접수한 42개 업체 중 29개가 거래소일 정도로 거래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입법안들도 지나치게 거래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다.

권오훈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가 보다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면 특금법상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의가 너무 넓다보니 불분명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광범위한 용어 정의로 업체마다 신고 대상 가상자산사업자인지 금융당국의 판별이 필요한 현실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밀크파트너스의 사례처럼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계속 지연되어 신고 대상인지 각 업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1. 특정금융정보법

2. 업계 관계자

3. FIU(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

4. 법률 전문가

강주현 기자 kjh200000@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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