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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시장 지배력 없는 플랫폼도 '갑질'하면 규제"

  • 입력 2021-10-14 12:00:00
  • 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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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핀포인트뉴스 이정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시장 지배적 지위에 이르지 않은 플랫폼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일으키면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20차 국제 경쟁 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 '디지털 시장 내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 및 향후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한 경쟁 수단 규율 등 시장 지배력을 전제하지 않은 단독 행위 규제도 상당수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주로 활용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단독 행위 규제는 전통적 시장 획정 방식과 지배력 지위 입증보다는 실질적 경쟁 제한의 폐해에 중점을 두고 위법성을 심사하므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면서 "디지털 시장 내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응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 "최근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갑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입점업체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입점업체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시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생 협력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으로 갑을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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