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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노동자 산재사고, 10건 중 1건 서울대서 발생…"개선필요"

  • 입력 2021-10-14 10:56:51
  • 이민주 기자
5년간 발생한 전국 대학 산재사고 총 407건, 서울대 41건
서동용 "서울대 노동환경 수년째 지적에도 개선의지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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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사진제공 = 뉴시스)
[핀포인트뉴스 이민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대학 소속 종사자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발생 건수가 40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에서 발생한 산재가 4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대학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고와 질병 건수는 각각 363건, 44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4건, 2018년 74건, 2019년 97건, 2020년 115건, 2021년(1~8월) 57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학은 서울대(41건)였다. 대학에서 발생한 전체 산재 10건 중 1건이 서울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건, 2018년 7건, 2019년 13건, 2020년 14건, 2021년(1월~8월) 4건이 발생했다.

올해 6월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은 고인에게 건물의 준공연도를 묻고 건물명을 한자와 영어로 쓰게 하는 등의 청소와 관련 없는 시험을 실시했다. 점수가 낮으면 공개적 망신을 주기도 했으며 밥 먹는 시간을 감시하고 청소 검열을 시행하는 등 직장갑질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월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앞서 한 청소노동자의 경우 학생 수시 면접이 있다는 이유로 청소를 빨리 끝내라는 지시를 받아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급하게 무거운 박스를 들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려져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020년 한 경비노동자는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에 달하는 과로와 대학 법인직원들의 차별적인 태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얻어 뇌출혈이 발병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에서조차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에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의 노동환경은 국회에서 수년째 지적해도 전혀 바뀌고 있지 않다"며 "서울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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