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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상화폐 사고, 증권의 50배?

  • 입력 2021-10-12 05:57:00
  • 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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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핀포인트뉴스 이정선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사고’에 관한 자료가 나오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증권회사의 창구사고 현황을 제출받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증권회사에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사고는 모두 56건, 760억 원 규모였다고 했다.
▲2016년 17건, 168억 원 ▲2017년 9건, 62억 원 ▲2018년 16건, 255억 원 ▲2019년 6건, 45억 원 ▲2020년 6건, 3억 원 ▲올해 1∼월 2건, 22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사고 현황도 제출되고 있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았다는 자료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182건, 163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했다.

▲2017년 31건, 223억 원 ▲ 2018년 47건, 624억 원 ▲2019년 39건, 494억 원 ▲2020년 43건, 46억 원 ▲올해 1∼8월 22건, 247억 원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사고 현황을 제출받고 있었다. 여기에는 2016년 48건, 3513억 원이 포함되고 있었다. 이를 합치면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5000억 원을 넘고 있었다.

그런데, 가상자산의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조 단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가 2018년 이후 4조75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693억 원 ▲2019년 7638억 원 ▲2020년 2136억 원 ▲올 들어 8월까지 2조9289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었다.

가상화폐 사고는 2018년부터 3년 8개월 동안 4조 원을 넘고 있었다. 증권회사 사고는 2016년부터 5년 7개월 동안의 사고가 760억 원이라고 했다. ‘기간’을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금액만 비교하면, 가상화폐 사고가 증권 사고의 무려 50배를 넘고 있었다.

증권회사의 ‘고전적인 창구사고’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돈을 불려주기 위해 주식을 사들였는데 가격이 폭락하면서 창구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돈을 슬쩍해서 자신이 투자했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가가 오르면 슬그머니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되레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또 다른 고객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고 규모가 불어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증권당국은 이른바 ‘일임매매’를 근절시킨다며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가상화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글자 그대로 ‘먹튀’를 닮고 있다.

실제로,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2억 원으로 불려주겠다며 수십 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대표와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지난달에도 있었다.

어떤 코인의 경우는 “2원짜리가 200원으로 오른다”며 5000여 명으로부터 수백 억 원을 끌어 모아 가로챈 사건도 있었다는 보도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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