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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사업신고 마감, 가상자산 업계 남은 과제는?

  • 입력 2021-09-27 18:03:24
  • 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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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스톡)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지난 24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가 마감됐다. 거래소 29개, 지갑 및 수탁 업체 13개 등 총 42개가 금융위원회에 사업자로 신고했다. 이 중 금융위에서 신고 수리한 업체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업비트의 사업신고만 수리된 상태다. 사업 신고의 토대가 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것뿐이다. 그럼 앞으로 업계에 남은 산은 무엇이 있을까?

◆ 유일하게 사업 수리된 업비트 독과점 문제 해소…거래소 투명한 코인 상장·상폐 정책 마련 시급

지난 26일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에게 거래소 내부의 코인 상장 및 상장 폐지 기준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5월, 업비트는 페이코인을 비롯한 30개 가상자산을 기습적으로 상장 폐지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갑작스런 상장 폐지로 관련 코인들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윤 의원 측은 또 업비트 독과점 문제에 대해 가상자산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과 대책 마련에 대해 파헤칠 것이라고 핀포인트뉴스에 말했다.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비트 시장 점유율이 40%대였다가 어떤 때는 80%를 넘긴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당시 조 위원장은 "시장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업비트의 거래소 시장점유율은 88.25%에 달한다.

◆ 불투명한 실명계좌 발급 기준도 논의될 듯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와 코인 간의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도 운영하려면 은행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에 은행들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했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외 결국 어떤 거래소도 추가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 고팍스는 신고 접수 마감일 당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실명계좌 발급 불가 판정을 듣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해 신고했다.

​코인마켓으로 신고 접수한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특금법 시행 이전보다 대폭 줄었다. 업계에서는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이전부터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9일 한국핀테크학회가 개최한 포럼에 참석한 프로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등 중소형 거래소 대표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에 필요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윤창현 의원과 조성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좌 발급을 불수리하면 탈락한 이유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안을 집어넣었다. 두 법안 모두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조성희 의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지만, 연합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창현 의원 측은 관계자들에게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따져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 심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은행 측 관계자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선 "그 점도 고려했지만, 은행 관계자들을 질책하는 것은 갑질처럼 보일까봐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 측은 불투명한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 당국의 문제라고 말했다.

◆ 자금세탁방지 의무만 생긴 가상자산 업계, 업권법은 언제?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정의되고, 규제의 테두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작 가상자산 업계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만 부과되었고, 정작 업계 전반적인 진흥과 규제와 관련된 업권법은 부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이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된 업권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또 의원들마다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등의 용어를 섞어 사용하고 있고, 자율규제와 타의적 규제 등 규제 방향도 서로 달라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가상자산 과세는 과연 유예되나

지난해 통과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2030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위원장은 "과세에 대해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도 불일치하는 구석이 있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연 과세가 유예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가상자산 재산권 보장 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NFT(대체불가토큰) 보고서를 통해 "특금법에서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재산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규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이다.

강주현 기자 kjh200000@thekpm.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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