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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배당사고발 주가 쇼크…1심 "삼성증권 '50%' 배상해야"

  • 입력 2021-09-27 09:09:29
  • 백청운 기자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주가 급락
1심 "전부 책임은 가혹…50%만 배상"
판결 최종 확정되면 피해 본 투자자들 소송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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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 백청운 기자] 삼성증권 '유령 배당' 사건으로 배당사고가 일어난 지 3년 5개월 만에 증권사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 직원들의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 전산 입력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가 1주당 현금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자사 주식이 입고되는 것으로 잘못 입력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식 약 28억1296만주가 입고된 것이다. 당시 삼성증권 발행주식인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양이자 총 시가는 직전 거래일 종가(3만9800원) 기준 111조9000억 원에 달했다. 삼성증권은 매도를 금지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다만 당시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31분간 1208만주를 매도하는 주문을 냈다. 502만주는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 거래량은 전날 대비 약 50배로 치솟았다. 장중 최저가는 3만5150원이었고, 3만8350원으로 마감됐다.

회사 실수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7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구성훈 당시 삼성증권 대표는 사임했다.

이후 A씨 등 3명은 "배당직원이 실수로 회사주식 28억1000만주를 잘못 배당했다. 일부 직원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주가가 폭락했고,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각자 1건의 소송을 내 총 3건이 접수됐다.

변론과정에서 삼성증권 측은 "배당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수습을 노력해 당일 11시4분께 전날의 정상주가 수준인 3만9000원을 회복했다. 그 다음 영업일부터 주가가 하락한 것은 언론보도 등 외부적 요인과 투매심리 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삼성증권이 배당시스템을 내부에서 통제하는 제도를 갖주치 못해 배당오류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삼성증권의 사후 대응도 적절하지 못해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갖추지 않아 사후대응을 잘못해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28.1억주를 배당했고 직원들이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식을 매도한 직원과 실수를 한 직원을 사용하는 위치에 있는 삼성증권 회사 법인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가 하락은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한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각 4989만 원, B씨는 3610만 원, C씨는 2852만 원을 받게된다.

백청운 기자 a01091278901@thekpm.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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