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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한판 내로남불’

  • 입력 2021-09-26 05:58:00
  • 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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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핀포인트뉴스 이정선 기자]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에 쌀 두 되가 아니면 배가 고프다. 10만 명이면 하루에 2만 말(斗)을 먹어야 한다. 한 섬이 15말이므로, 10만 명이면 하루에 1330섬을 소비해야 한다. 한 달을 버티려면 4만 섬을 소비해야 한다. 기병이 있을 경우, 소와 말에게 먹일 꼴과 콩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군사들을 먹일 수 있어야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실학자 성호 이익(李瀷∙1681∼1763)은 이율곡(李栗谷)의 ‘10만 양병설(養兵說)’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율곡의 ‘10만 양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이익의 이 같은 지적은 오늘날의 북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몇 해 전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의 규모는 최소 98만6000명에서 최대 111만에 이른다고 했다. ‘남한의 갑절’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 많은 군사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있다. ‘식량난’ 때문이다. 북한이 아끼는 ‘최정예 공군부대’의 병사들마저 배를 곯는다는 소식도 있었다.

무기 개발도 다르지 않다.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돈’이 들 수밖에 없다. 여러 해 전, 북한은 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하기 위해 옥수수 310만 톤을 살 수 있는 9억 달러를 들였다고 했다. 310만 톤은 유엔이 추정한 그 해의 식량 부족분 50만 톤의 6배였다. ‘인민’을 6년 동안 굶기지 않을 돈을 미사일에 쏟은 것이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북한을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인도 등과 함께 ‘8대 핵보유국’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런데도 무기 개발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다. 북한은 불과 며칠 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었다.

그런 북한이 우리 군이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신무기를 비판하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가 개인 명의의 글에서 “최근에 들어와 남조선 군부가 무모한 무기개발 놀음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메아리’는 “근간에 들어와서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공중 대 지상 미사일, 지상 대 지상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공개한 것이 바로 그러하다”고 열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탕진하며 하는 짓이란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를 조성하고 민생을 여지없이 동강내는 것뿐이니 어찌 남조선 민심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장하고 있다.

‘북한판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경제력에 비해 무리하게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북한인데, 되레 ‘남조선 민심’을 걱정해주고 있다.

무기를 개발하는 돈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돈이라고 했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 1단위를 생산하는 데 3단위의 자본이 필요하지만, 무기는 100단위를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에 비해 33배나 비효율적인 게 무기 개발이다. 그 바람에 북한은 산업 발전마저 스스로 저해하는 셈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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