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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되면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코인 전송 못 한다?

  • 입력 2021-09-24 18:00:00
  • 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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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업비트 홈페이지)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커뮤니티 이용자들 사이에서 개정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거래소에서 코인 전송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퍼졌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사업 신고를 수리해 국내 1호 가상자산사업자가 된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안내했다. 금융위에 사업 신고를 완료한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들도 조만간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고객 확인의무 제도 때문이다. 업비트는 아직 고객확인제도 도입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계좌 인증, 다계정 고객 확인 등 보다 강화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한 매체에서 "P2P 거래 및 지갑이동도 더 까다로워진다"고 보도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매매·교환만을 중개할 수 있다는 것. 또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 사본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해야만 국내 거래소와 P2P 거래 및 지갑 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특금법이 바로 시행되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코인 전송이 불가능해진다는 오해가 생겼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고객확인제도 도입 이후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해당 보도 내용이 오더북 공유와 트래블 룰에 대한 조항을 뒤섞어 설명해서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더북 공유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에 사업 신고를 마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만 오더북 공유가 가능하다고 제한했다. 이에 기존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 공유를 진행 중이던 많은 국내 거래소가 오더북 공유를 중단했다.

상기 보도 내용 중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매매·교환만을 중개가 가능하다는 건 오더북 공유 관련 조항으로 거래소 이용자 지갑 이동이나 P2P 거래와는 무관하다. 또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프론트 등 많은 해외 거래소들은 특금법 상 사업자 신고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느껴 상당수 국내 서비스를 중단하고 사업을 철수했다.

또 트래블 룰이란 암호화폐 거래 송수신자 정보를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당초 트래블 룰은 특금법이 시행된 지난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래 정보 보고에 필요한 사업자 간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는 트래블 룰 도입 시기를 1년 유예했다. 따라서 트래블 룰은 내년 3월 25일부터 도입된다.

상기 보도 내용 중 P2P 거래는 트래블 룰에 해당한다. 트래블 룰이 도입되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의 지갑 이동이나 P2P 거래는 불가능해지는 것일까?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트래블 룰은 현재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기 때문에 트래블 룰 도입 이후에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코인 전송 가능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법 시행 이후와 거래소들의 고객확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kjh200000@thekpm.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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