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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가상자산 심의 기준은 특권 보호 문건…리플에 공개 못해"

  • 입력 2021-09-17 10:21:29
  • 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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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스톡)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심의 관련 내부 기준은 심의 절차 특권과 변호사-고객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자료기 때문에 리플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크립토는 리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제임스 K 필란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SEC는 사라 넷번 치안 판사에게 리플이 요구한 문건이 모두 특권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SEC는 또 "이 문건은 리플이 주장한 변호와도 관련이 없다. 리플은 "SEC 직원이 리플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니 우리는 책임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위해 해당 자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은 "제4조2항을 제외하고 리플 거래가 증권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SEC는 이어 리플의 요청이 심의 절차 특권을 무효화할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권을 무효화하려면 정보 공개가 비공개 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입증해야만 한다. 기관은 법원이 심의 절차 특권 무효를 결정하려면 ▲ 특권 증거 관련성 ▲ 기타 근거 가용성 ▲ 소송의 심각성 ▲ 소송에서 정부의 역할 ▲ 정부 기관 직원들이 미래에 (소송 등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현재 소송이 정보 비공개를 지지하는 이 다섯 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관은 또한 해당 문건들이 리플의 하위 테스트 적용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리플 거래가 증권 거래로 보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SEC는 해당 자료가 오히려 다른 규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는 1933년 제정된 증권법 제5조 등록 조건과 하위 테스트에 따른 투자 계약 제공과 판매 구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게 기관 측 설명이다. 하위 테스트란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테스트이다. 만약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법 규제를 적용받는다.

결론적으로 SEC는 오는 비공개 회의에서 리플이 해당 자료를 손에 넣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SEC는 판사에게 심의 절차 특권 설득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고, 넷번 판사가 어떤 자료는 리플에게 넘기기 전에 먼저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해달라고 부탁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됐고, 아직 디스커버리(영미법 소송법상 제도.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소송 당사자끼리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 단계가 끝나려면 멀었다. 원래 SEC와 리플의 디스커버리는 지난 달 31일에 끝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양측의 합의로 연장됐다.

강주현 기자 kjh200000@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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