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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금연 "CBDC는 비트코인과 별개…금융안정 저해 등 대비해야"

  • 입력 2021-09-14 15:49:24
  • 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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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스톡)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한국금융연구원(한금연)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과는 별개의 이슈이며 금융안정 저해 우려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이명활 한금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CBDC 도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암호자산이 화폐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암호자산과 CBDC 도입은 엄밀한 의미에서 별개의 이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등장이 주요국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CBDC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 측면은 있다. 이 연구위원은 "CBDC 발행에 관심을 보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현금 없는 경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보는 견해가 보다 적절하다"고 말했다.

CBDC 도입 논의의 핵심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CBDC를 발행해서 개인들이 현금 없는 경제에서도 계속해서 공신력 있는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다. 또한 금융포용 차원에서는 신용 미비 등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개인들이 현금이 사라지더라도 CBDC를 통해 안정적인 지급결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단, CBDC가 도입되면 은행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중앙은행이 직접 대출을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 예금 일부가 CBDC로 대체되면 은행은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예금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규모를 축소하게 되고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자금중개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 등을 통해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CBDC 도입 이전에 비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지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는 중국처럼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CBDC를 공급하고 민간은행은 일반 고객에게 CBDC를 공급하는 2단계 체제를 채택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CBDC 도입이 은행의 역할 및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 "도입 초기 CBDC의 보유한도를 설정하는 등 보완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CBDC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사이버공격, 디지털 런을 초래해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CBDC 도입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질 경우 은행들이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고위험 대출을 증가시키는 등 고위험-고수익 자산운용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성 등도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kjh200000@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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