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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삼성에 OS 갑질…과징금 2074억

  • 입력 2021-09-14 12:04:55
  • 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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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구글 자체 OS)의 경쟁 OS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각 기기 제조회사에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체결하라"고 종용하는 방식을 썼다.
"안드로이드 코드를 바탕으로 변형 개발한 OS를 쓰지 말라"는 계약이다.

그러면서 "AFA를 맺지 않으면 '플레이 스토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요했다.

플레이 스토어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이다.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지 못하면 카카오톡·네이버 등 외부 앱을 내려받을 수 없어 스마트 기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글은 개발 초기부터 "안드로이드를 누구나 별도의 계약 없이 자유롭게 쓰고, 변형 이용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한 바 있는데, 정작 기기 제조회사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부당한) AFA를 체결한 이유와 관련, "우리(의 자체 OS 개발 등)에 일정한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면서도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에 꼭 필요한 플레이 스토어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스마트 워치인 '갤럭시 기어 1' 제품의 OS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경쟁 OS가 아닌 자체 개발한 '타이젠'으로 바꿔야 했다.

삼성전자는 기어 3까지 타이젠을 탑재했지만, 앱 생태계 구축에 한계를 느끼고, 기어 4부터 구글의 '웨어'(구글이 만든 스마트 워치용 OS)를 쓰기 시작했다.

조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기어 1을 출시할 때 원래 쓰려고 했던 경쟁 OS를 탑재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 워치 시장 경쟁 상황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은 개발 단계부터 경쟁 상품의 탄생 자체를 철저히 통제한 전례를 찾기 힘든 경쟁 제한 행위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반경쟁 행위는 법을 엄정히 집행해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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