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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하층 전세’마저 ‘억’ 넘은 현실

  • 입력 2021-09-10 05:56:00
  • 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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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핀포인트뉴스 이정선 기자]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이 평균 4억 원을 넘었다는 소식이다. 서울의 경우는 지난달 현재 평균 6억4345만 원으로 1년 사이에 1억3334만 원, 26.1%나 치솟았다고 했다.

그 바람에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52조8189억 원에서 올해 6월말 148조5732억 원으로 무려 2.8배로 늘었다고 한다.
소득 수준이 뒤지는 젊은이들은 더욱 많이 늘었다. 20대는 같은 기간 동안 4조3891억 원에서 24조3886억 원으로, 30대는 24조7847억 원에서 63조6348억 원으로 늘어 빚더미에 눌리고 있다.

8년 전인 2013년 말까지만 해도 수도권에서 ‘단돈’ 1억 원으로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도 있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연말 무렵 시세로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1억 원 이하에 얻을 수 있는 전세 아파트가 전체 가구의 3.1%였다.

분당의 경우는 1억 원 이하 전셋집이 아예 없었지만 일산은 공급면적 60㎡ 이하 초소형 아파트 중 일부 단지의 2969가구만 전셋값이 1억 원 이하였다. 산본은 1억 원 이하 전셋집이 967가구, 평촌은 550가구, 중동은 3997가구가 남아 있었다고 했다.

그랬으니, 수도권에서 1억 원 이하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재수가 좋아야 가능할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의 전용면적 60㎡ 이하 연립·다세대(빌라) 지하층의 전셋값이 1억 원을 넘었다는 보도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의 전세 보증금이 평균 1억435만 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셋값은 2017년 7801만 원⟶ 2018년 8814만 원⟶ 지난해 9500만 원으로 치솟더니 올해는 1억 원을 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 지하층 전세마저 3억∼4억 원이나 된다고 했다.

지하층은 알다시피 ‘일조권’이 열악하다. ‘환기’도 힘들다. ‘습기’에도 취약하다. 장마철이라도 되면 끈적거려서 살기가 껄끄러운 곳이다. 노약자는 앓아눕기 십상인 환경이다.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어쩔 수 없이 찾는 게 지하층이다. 그런데도 그 지하층 전세마저 1억 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서민들은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다는 통계청의 인구이동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들까지 합동으로 719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비판하고 있다.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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