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3,125.24

    (▼2.34 -0.07%)

  • 코스닥

    1,037.03

    (▲0.77 0.07%)

  • 코스피200

    409.84

    (▼0.62 -0.15%)

HOT

[팩트체크] "최대주주 카카오는 재벌 아닌가요”...카카오뱅크, 금산분리 규제 완화 특혜아니다

  • 입력 2021-08-27 06:43:47
  • 박채원 기자
카뱅, 인터넷은행 특례법 적용해 적법하게 지분 소유…섣부른 개정 어려워
카카오, 기업 규모는 이미 재벌…금산분리 입법 취지 어긋나
center
카카오뱅크 판교 오피스(사진=카카오뱅크)
[핀포인트뉴스 박채원 기자]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통해 금융업 시가 총액 1위로 올라서면서, 카카오뱅크의 금산분리 완화 규제가 다른 은행과 형평성이 어긋난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상호간의 지분을 일정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비금융자본은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10%까지만 보유 가능하다.
이러한 금산분리 제도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경우, 기업집단의 관련 계열사가 부실해져도 계속 자금을 지원해 그 파급효과가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됐다.

또한 은행이 재벌기업의 사금고화 되어 금융 정보를 독점하거나, 계열사에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적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카뱅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적용으로 적법…섣부른 개정 어려워

금융자본인 카카오뱅크는 김범수 의장을 최대 주주로 한 산업자본 카카오가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총수의 34% 이내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27.41%를 보유한 것은 적법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업 특성상 요구되는 막대한 초기 자본과 ICT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진다. 은행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추가적인 투자 집행과 경쟁력 있는 서비스 개발에 제한을 받게 돼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제정됐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금융시장의 신사업 성장 배경이 됐다.

만약 카카오뱅크의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개정한다면 새로운 금융 혁신 서비스 제공 기업의 등장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필요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의됐고, 카카오는 이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취득 중”이라며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없었다면, 아예 카카오뱅크와 같은 기업이 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미 재벌 기업…금산분리 입법 취지 어긋나는 특혜

기존 금융사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빅테크 기업에 큰 위기감을 느끼며 금융권 오픈뱅킹 도입 확대와 카드사들의 카드결제망 개방을 통한 간편결제서비스 공유 추진, 은행권의 공동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논의 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거대 은행과 시장이 크게 겹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카카오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상황이 급변하자,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달 블룸버그 통신은 카카오의 최대주주 김범수 의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카카오그룹은 계열사 확장을 통해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100조원을 돌파한 거대기업으로 거듭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66조4837억원으로 코스피 시총 4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넵튠 등 카카오그룹의 상장 계열사들의 시총 또한 지난 25일 기준 102조9789억 원에 달한다.

현재 카카오그룹은 삼성그룹(728조2706억 원), SK그룹(206조158억 원), LG그룹(150조8940억 원), 현대차그룹(142조7373억 원)에 이어 상장사 시총 기준 5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재팬이 상장할 경우 그룹 시가총액 3위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금산분리의 입법 취지는 ‘부의 독점’을 통한 시장 혼란을 막는 것이다.

기업 규모만 놓고 볼 때 카카오는 이미 재벌 기업으로, 카카오뱅크가 재벌기업의 사금고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은행법을 적용할 경우 경쟁력 있는 서비스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한 지도 오래로 다른 은행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카카오뱅크 아냐…금산분리 자체가 구시대적

다만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관계는 관점에 따라 은행들이 경계해야 할 특혜가 아니라 은행업이 확실한 주인을 가질 때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확인한 사례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대학교 이재교 교수도 “카카오뱅크에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금산분리가 폐지되어야 할 제도”라면서 “과거 금산분리 제도 도입 당시와는 경제상황이 달라,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산분리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은행에만 일부 제한을 두는 은산분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는 국내자본을 배제하고 외국자본을 우대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은행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 국내 금융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생긴다.

또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면 은행의 규모는 커져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카카오뱅크, 금산분리 특혜 논란은 '대체로 사실아님'

카카오뱅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다른 은행들과 비교해 특혜라는 논란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명한다.

카카오그룹이 현재 거대 기업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당시 시장이 이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적법한 과정을 통해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금융자본인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만 현재 카카오의 기업 규모로 미뤄볼 때 금산분리 입법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전혀 사실 아님'이 아닌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결론내렸다.

카카오뱅크는 이 같은 금산분리 특혜 논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1. 은행법 제 16조의 2

2. 금융지주회사법 제 44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항

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5. 한국거래소

6. 은행권 관계자

7. 금융권 관계자

8. 세종대학교 이재교 교수

9. 카카오뱅크

박채원 기자 green@thekpm.com

<저작권자 © 핀포인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HOT 뉴스

Pin's Pick

바로가기

포토뉴스 2021년 0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