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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업체 '갑질 계약서' 무더기 적발

  • 입력 2021-07-22 12:00:00
  • 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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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핀포인트뉴스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서울·경기에서 50명 이상의 배달기사를 둔 163개 대행업체의 계약서를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 등과 함께 점검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 책임 규정 등 문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계약서 대부분에는 배달 기사의 배달료가 기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본 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일부 계약서는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는 건당 수수료를 '100~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 사유는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건당 수수료(율)를 명확히 정하고, 변동이 생기는 사유와 그 금액을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서 다수는 사고 발생 때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든 배달 대행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고가 업체 때문에 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경업 금지 의무 ▲배달 기사의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일방적 해지 등 문제 조항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경업 금지 의무는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에만 유지되도록 하고, 멀티호밍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배달 기사의 면허 취소 등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사 대상 배달 대행업체 가운데 111개는 공정위가 만든 표준 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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