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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소송 패소…소비자 4000억 원 돌려받을까

  • 입력 2021-07-21 15:59:54
  • 박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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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삼성생명
[핀포인트뉴스 박채원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소송이 제기된 지 3년만에 소비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승리했다.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소비자의 4연승이면서 첫 합의부 판결인만큼 다른 보험사들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삼성생명이 원고들에게 총 5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 원고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A씨 등 57명으로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액보다 작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원고들에게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에 가입했다.

원고들은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왔고 이에 따라 연급 수령액이 줄었기 때문에 미지급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약관의 범위’로, 원고 측은 약관에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제 방식이 적시되지 않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교부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고,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니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지난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당초 계약보다 적은 연금이 들어왔다고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 분조위는 삼성생명에게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도 나머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라고 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이 지난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 8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 명에 4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사건 지급 금액이 크고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삼성생명이 항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논의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채원 기자 green@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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