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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출 몰아주기' 쿠팡에 시정 명령

  • 입력 2021-07-21 12:00:00
  • 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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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 이정선 기자]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를 통해 같은 상품을 가장 싸게 올리는 입점업체에 매출을 몰아주던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쿠팡이 소비자·입점업체와 거래할 때 쓰는 약관을 심사, 입점업체 콘텐츠를 마음대로 쓰는 조항과 자사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하나의 대표 이미지 아래에 같은 상품 여러 개를 판매하는데, 가격이 가장 싼 입점업체(아이템 위너)에 해당 상품의 매출 대부분을 몰아주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주 삼다수'를 검색하면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된 여러 입점업체 목록이 뜬다.

여기서 한 입점업체를 클릭하면 웹페이지로 이동하고, 그 입점업체가 만든 상품 이미지 등을 확인한 뒤 구매할 수 있다.

반면 쿠팡에서는 가격이 가장 싼 아이템 위너 입점업체의 웹페이지만 볼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 구매할 경우 아이템 위너로 선정된 입점업체의 상품이 팔린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런 판매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와의 약관에 '쿠팡은 입점업체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여러 입점업체로부터 상호·상품 이미지 이용 허락을 광범위하게 받아낸 뒤 아이템 위너 제도 운용 과정에서 '대표 이미지' 등으로 멋대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최소 범위 내에서 이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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