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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선박안전법으로 처벌, 불합리?"…조항 기준 살펴봤다

  • 입력 2021-07-14 15:23:33
  •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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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HMM)
[핀포인트뉴스=권현진 기자] 지난 2일 한국해운협회는 선박안전법 제 74조 관련 조항을 보완해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에 관한 의무보고 대상'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시켜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해운협회는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에 관한 의무보고 대상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신고의무자와 선박검사관 모두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철중 해운협회 이사는 “선박의 결함에 대한 보고대상이 불명확한 가운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하다"고 지적했다.
선박안전법 74조는 정말 의무보고 대상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을까? 이에 대해 핀포인트뉴스가 관련 법안과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 선박안전법 74조, 의무보고 대상의 기준 및 범위 불명확…'사실'

한국해운협회가 문제로 삼은 선박안전법 7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선박안전법 74조는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선박의 결함에 대한 기준과 참고할 수 있는 서식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결함 신고와 관련해 다른 업계는 어떠한 기준을 두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안전법과 철도안전법을 살펴봤다.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 1항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별표 20의2 제5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이하 “고장등”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별표 20의2를 살펴보면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범위가 크게 7개로 구분돼 있다.

제5호는 항공기 화재와 고장과 관련된 것으로, 총 15개의 경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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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 1항 별표20의2 제5호 내용 중 일부

또 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보고는 고장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별표 20의2 제5호마목 및 바목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인 경우에는 보고 대상으로 확인된 때를 말한다)부터 96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결함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신고 기간 역시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각 호의 내용은 총 4개로, 철도차량과 철도용품 등의 고장이나 결함 등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1. 법 제26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승인내용과 다른 설계 또는 제작으로 인한 철도차량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2.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승인내용과 다른 설계 또는 제작으로 인한 철도용품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3. 하자보수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준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87조 2항 역시 마찬가지다.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와 관련돼 총 4개의 호를 두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역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과 마찬가지로 결함이나 사고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관련 업계의 변호사 역시 선박안전법 74조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법무법인 세창의 대표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실제로 모호하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박의 소유자, 하다 못해 선박을 검사할 책임을 가진 자 등의 명시가 있어야 하는데, '누구든지'라고 명시한 법안은 거의 처음 본다. 규정 형식이 모호하고 범위도 넓어서 결함이 있는 조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대상 등도 불명확하다보니, 자의적인 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박안전법은 결함, 고장 등에 대한 기준이 다른 업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모호하다는 것을 확인, 해운협회의 주장은 ‘사실’로 판명한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 정보센터 선박안전법

2. 국가법령 정보센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 국가법령 정보센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3.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권현진 기자 hyunjin@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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