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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발전하면 車보험 주체 운전자서 제조사로 이전될 것"

  • 입력 2021-06-15 16:03:13
  • 박채원 기자
보험연구원-서울대 경영대학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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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험연구원과 서울대 경영대학이 공동 주최한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핀포인트 뉴스)
[핀포인트뉴스=박채원 기자]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책임과 보험 주체가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이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보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 경영관 수펙스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이경수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는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는 사고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아직 시간은 더 필요하겠지만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을 시사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석승훈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발전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논의했다.

석 교수는 “자동차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발전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이전되면서, 자동차 보험 또한 제조사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제조사가 사고의 피해에 대해 보험의 방식이 아닌 워런티(품질보증)의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율주행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제조사가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보험사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때에는 제조사가 보험사에게서 보험을 구매하는 것보다 스스로 보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시스템의 보험을 법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논의를 심화했다.

황 연구위원은 “미래 모빌리티의 운전 기능을 담당하게 될 자율주행시스템(ADS)은 AI의 일종인바, AI 관련 법제도는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의 상위규범이자 일반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며 “모빌리티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뿐 아니라 AI 관련 법제도 형성 과정과 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대한 모빌리티 데이터 축적에 따른 보험사의 데이터 접근 권한과 시스템 오류 못지않게 중요한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모빌리티 사고 위험의 책임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빅블러 현상이 모빌리티 보험의 가치사슬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차량 제조사들이 업무대행대리점(MGA)의 형태로 보험가치사슬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빅블러 현상이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가 뒤섞이는 현상을 말한다.

기존 모빌리티 판매 채널은 고객을 위해 보험업 규제까지 받는 원수보험사가 될 이유가 없었지만, 자율자동차의 경우 단순한 판매 채널의 역할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급변하는 위험의 성격으로 인해 위험 평가와 인수 역량에 있어서 보험사보다 제조사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며 “글로벌 차량 제조사들이 위험의 인수기능을 포함한 지정대리인인 MGA(Managing General Agency)의 형태로 보험가치사슬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하며 테슬라, 포드, 다임러, 도요타 등 다수의 글로벌 차량 제조사들이 MGA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채원 기자 green@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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