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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혁’ 칼 빼든 LG, 사익편취 규제 꼼수 의혹

  • 입력 2021-06-09 16:07:06
  •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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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핀포인트뉴스=권현진 기자] 그룹 차원의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배구조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LG의 ESG 경영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지난 7일 열린 정책소통세미나에서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된 지적이 나오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친족 분리 제도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는 재벌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친족 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친족 분리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현행 시행령으로는 친족 분리 이후 해당 친족이 새로 설립해 지배력을 가지게 된 회사, 친족 분리된 계열사가 사라진 이후의 친족 등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현행 시행령의 사각지대를 이용,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는 소위 ‘꼼수’를 부린 몇 개의 기업이 문제로 언급됐다. LG, LG그룹 창업주 구인회의 동생인 구평회의 장남이 운영하는 LS, SK 등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기자단 대상 정책소통세미나에서 "LG, LS, SK 등에서 분리된 친족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려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LG의 경우,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씨 남편이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가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주식을 2.86% 가진 구연경 씨는 지난 2019년 6월 남편과 함께 독립을 신청해 구광모 회장 친족에서 분리됐다. 문제는 이때 일가 지분율이 31.96%에서 29.10%로 떨어져 사익편취 규제 기준치(30%)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의 직원이 2~3명 수준에 불과하고, 같은 해 12월에 해산할 때까지 매출액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독립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한편, SK와 LG그룹 창업주 구인회의 동생인 구평회의 장남 구자열이 운영하는 LS 역시 이날 공정위로부터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지배(G)부문 관계자는 “본래 법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소위 '꼼수'를 쓴 행위는 ESG 경영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 관계자는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 같은 경우, 2019년도에 계열분리가 됐는데 이미 지난 2018년도 말에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었다”면서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히 개인 회사라 계열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 매출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 회사로 분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서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권현진 기자 hyunjin@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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