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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손보사 실적도 좋다는데, 보험료 진짜 올려야할까?

  • 입력 2021-06-09 17:03:49
  • 박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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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박채원 기자] 1분기 실적 잔치를 이어갔던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연말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시민단체는 보험업계의 손해율 산출 방식이 잘못됐다며 보험사의 잇속 챙기기라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부분의 손해보험사 순익은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삼성화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0% 증가한 4315억 원으로 역대 분기 실적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특별배당을 제외하고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의 당기순이익도 지난해보다 41.0% 증가한 1265억원을 달성했고,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각각 38.2%, 21.1% 올랐다.

잇따른 호실적에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인상될 전망이다. 주요 보험사들은 최근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높은 손해율로 지속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13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개인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작년 1분기보다 6.7% 늘어난 2조7천290억원으로 집계됐고 위험손해율은 132.6%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시민단체는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손보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 계산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핀포인트뉴스는 올바른 손해율 산출방법, 영업이익과 비교한 손해가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할만큼 유의미한 지 팩트체크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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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험연구원)


◆올바른 실손보험 손해율 계산법은?

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손해율 산출식과 의료계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국제 기준의 손해율 산출식이 서로 달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위험보험료를 발생손해액으로 나눈 위험손해율을 손익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위험손해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상품에서 위험보장부분 손실을, 100% 미만일 경우 위험보장부분 이익을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 보험업계에 따른 올해 1분기 손해율은 132.6%에 달한다.

이에 반해 의료계 시민단체는 위험손해율이 아닌 영업손해율로 실제 지급률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위험손해율에서 들어가지 않는 부가보험료가 전체 영업보험료의 30~40%에 달한다고 봤다. 실제 2017년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 보험 감리결과에 따른 수치로, 실손보험 상품을 가진 24개 손보사의 부가보험료는 평균 31% 수준이다. 40%가 넘는 곳도 2곳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시민단체는 “2016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20%이나 손보사 계산방식대로 위험손해율로 계산해도 95% 정도이며, 국제 기준인 영업손해율 즉 지급률로 계산하면 55%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출식은 운영 방식과 상품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주요국의 민영의료보험은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고 이에 따라 영업손해율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의 경우 장기보험으로 운영됨에 따라 손익 지표로 위험손해율을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는 2016년 12월부터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의 양식과 작성기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과 영업(경과)손해율을 산출하고,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올바른 산출 기준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한 것이다. 보험연구원의 ‘실손의료보험 현실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하반기 위험손해율은 129.1%, 영업손해율은 106.3% 수준으로 2017년부터 평균적으로 20%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7년 금융감독원의 감리 후 권고가 있었으므로 부가보험료에 대한 개선 사항이 적용됐을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의료계 시민단체가 주장한 것처럼 부가보험료를 적용한 영업손해율이 55%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 실손보험 손해율 산출 관례에 따라, 또 손해율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위험손해율만을 제시했지만 영업손해율도 100% 수준을 넘어가고 있으므로 실제로 적자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업이익과 비교한 손해가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할만큼 유의미한가?

1분기 대부분 손해보험사의 영업이익은 대부분 두자릿수 이상 껑충 뛰었다. 핀포인트 뉴스는 재무제표를 통해 이익과 손해를 비교해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한지 체크해보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의 각 기업별 연결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보험영업에 따른 이익과 보험영업에 따른 지출을 계산할 수 있다. 보험영업수익에는 보험료수익, 재보험금수익, 재보험자산전입액, 구상이익, 수입경비, 외환거래이익, 기타보험영업이익이 포함되고, 보험영업비용에는 지급보헙금과 환급금, 재보험료비용, 보험계약부채전입액, 손해조사비, 지급경비, 외환거래손실, 기타보험영업비용이 포함된다.

먼저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영업수익은 5조1534억 원이고, 보험영업비용은 5조2780억 원이다. 따라서 수입보다 지출이 1246억 원 가량 더 크다. 1분기 삼성화재는 지난해보다 163.0% 증가한 4315억 원으로 역대 분기 실적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삼성화재의 깜짝 실적은 일회성 비용인 삼성전자의 배당금 수익의 영향이 컸다.

현대해상의 경우도 1분기 지난해보다 41.0% 증가한 1265억원을 달성했지만 사정은 다르지 않다. 보험영업수익 3조9114억 원, 보험영업비용 3조9605억 원으로 보험과 관련해서는 지출이 491억 가량 더 크기 때문이다.

손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이 1분기 호실적을 낸 것은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변액 보증금 환입과 1천200%룰 등 판매수수료 규제에 따른 사업비용 하락,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감소와 병의원 이용 감소 등이다. 앞으로 백신 접종에 따른 국민 면역이 형성된다면 1분기와 같은 상황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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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손보업계 보험료 인상근거 '대체로 사실'…소비자 권익은?

핀포인트뉴스 팩트체크 결과 보험사의 실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업계는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받고, 무사고자를 포함해 전체 가입자의 93.2%는 평균 보험금인 62만원 미만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위험손해율이 110%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보험료를 매년 10%씩 인상한다면 실손 가입자가 60세 이상 고령 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에서 18배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실손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 보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급여 특약 분리와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부담률 조정 등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 강화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건강한 사적 사회 안전망 기능을 지속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병의원 이용량이 많지 않은 소비자라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료 인상 부담에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료 출처>

1. 보험연구원 보고서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방안’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3.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4.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발제 내용및 자료집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6.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박채원 기자 green@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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