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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타워크레인 사업자 “국토부의 말소 명령, 명확한 기준 없다” 규탄

  • 입력 2021-05-31 17:33:18
  • 이정훈 기자
원격조종타워크레인 협회, 국토부의 등록말소 명령 규탄 집회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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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8일 원격조종 타워크레인 협회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말소 절차 재고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 원격조종타워크레인협회)
[핀포인트뉴스=이정훈 기자] 소형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이 국토부의 기종 일괄 등록말소에 항의하는 집회를 지속 개최하며,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원격조종타워크레인 협회는 국토부의 타워크레인 3대 기종 120대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국토부의 소형타워크레인 특별점검에 따른것으로 지난 2월 갑작스런 등록말소로 이에 따른 후속 피해가 5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위는 영세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들의 존폐가 걸린 사안으로 정부에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를,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인 건 당연하지만, 국가가 장비를 승인해줘 영세업자들이 수억 원씩 빛을 내어 투자해 수입했는데, 하루아침에 사용할 수 없게 돼 가혹한 처사로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등록말소로 지정된 장비 가운데에는 부품의 구조 변경 등으로 해결 가능 부분까지도 무리하게 등록말소 조치를 진행해 관련 종사자 3천여명의 생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조치는 소형 타워크레인 소유주 대부분이 대출금을 끼고 장비를 산 영세 자영업자 혹은 개인인 점을 감안하지 않은 조처라며 항변하고 있다.

이들 영세 사업자들 중에는 아직도 현장에 약 100여대 가까이 가동중인 타워크레인 해체와 대체 장비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업주들도 포함되어 있어 예상 피해액이 약 5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토부에서 진행중인 등록말소 결정된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재등록 절차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음은 물론 불량 장비의 선정 기준, 그리고 말소 명령 시 재사용과 관련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집회에 참가중인 한 임대사 관계자는 "이미 현장에서는 국토부의 등록말소 명령을 받은 각 지차체의 직권말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가동중인 타워크레인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처로 인한 해결책이 제시되기 전까지 사활을 걸고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ee-jh0707@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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