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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온라인 요금제 선보인 이통사, 과기부 압박 있었다?

  • 입력 2021-05-13 06:00:00
  • 안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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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뉴시스)
이통 3사(SKT·KT·LG유플러스)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 배경에는 과기정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기부가 평균 가계 통신비 인하 등 실적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에 저가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사실 통신 3사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가 달갑지 않았다. 5G 투자에 대한 차익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요금가를 낮춰야 했기 때문"이라며 "통신사 주식 가치는 매출과 직결되는데 어느 통신사가 저가 온라인 요금제 출시를 달가워 했겠나"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금제 출시는 과기부의 강압적인 독려 때문이었다"며 "과거 LTE 7% 추가 요금 할인 당시처럼, 5G 무약정 요금제도 큰 반대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핀포인트뉴스는 실제 온라인 요금제 출시 과정에서 과기부 측 압박이 있었는지 팩트체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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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 현황.
□ 과기부 "명백한 사실 무근...일부 이통사, 온라인 요금제 되려 반겨"

과기부 입장을 들어봤다. 과기부는 압박에 의한 온라인 요금제 출시를 부인했다. 나아가 일부 이통사는 온라인 요금제를 되려 반겼다는 반박이다.

과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은 과기부에 먼저 기존 5G 오프라인 요금제보다 30% 가량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 출시'를 제안했다. 요금 인가제 폐지→유보 신고제 도입에 따른 첫 신고였다. 당시 SK텔레콤은 "유보 신고제도 하에서 출시된 첫 번째 요금제"라며 "향후 사업자간 요금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뿐만 아니다. 과기부는 SK텔레콤이 '온라인 요금제'를 첫 신고할 당시 한 차례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요금제가 요금제·데이터량 사이의 간격이 넓고, 알뜰폰 고사 우려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기부가 (이통사에) 온라인 요금제 출시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당시 과기부는 이통3사의 온라인 저가 요금제 출시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 매체 이데일리는 단독 기사 <"너무 싸서 안된다?"..정부, SKT 30%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 제동​> 통해 정부가 저가 요금제 출시를 되려 막고 있다는 보도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상황도 과기부 관계자 설명을 뒷받침한다.

과기부는 "SKT의 경우 신고 전부터 온라인 요금제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신고한 뒤에는 국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신속하게 자사 온라인 요금제를 수리하라'며 일제히 성명도 발표했다. 과기부가 강압했다는 주장과 해당 사례는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과기부 입장과 당시 미디어 보도를 종합해 본 결과, 과기부 압박에 의한 온라인 요금제 출시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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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본사 사옥 전경.
□ 이통사 "온라인 수요 상승에 따른 결정...과기부 연관성 없어"


과기정통부는 의혹 당사자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통 3사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

KT는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었을 뿐, 과기부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제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자체몰 요금제 할인도) 마진 등 마지노선을 고려해 내놓은 것이다. 과기부가 아닌,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SK텔레콤도 한 목소리를 냈다.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온라인 요금제는 수요 상승에 따라 자연스레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고객들이 대리점 등 대면 접촉을 기피하게 됐다"며 "번호이동을 하든, 신규 가입을 하든 창구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만든 요금제가 온라인 요금제였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사는 고객 니즈가 있다면 요금제를 내놓는다. 3G 때도, LTE 때도, 현재 5G도 마찬가지"라며 "기본적으로 과기부 정책은 알뜰폰 활성화 등 큰 틀에서 논다. 요금제 하나 하나 간섭할 겨를이 없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기부 압박보다는 사업자 간 경쟁 때문에 내놓은 측면이 더 강하다고 했다. 통신3사의 잇단 온라인 요금제는 오프라인 요금제 경쟁의 연장선에 더 가깝다는 부연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온라인 요금제 출시 배경은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다.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는 적극적으로 내놨을 것이라고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LG유플러스의 경우) 과기부에 의한 압박 보다는 한 쪽(경쟁업체)에서 (온라인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눈치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놓은 부분이 강하다고 봐야 한다"며 "온라인의 시작을 과기정통부에서 독려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과기부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을의 위치다. 때문에 사실을 부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과기부·이통3사 입장, 당시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 요금제 출시 압박은 '대체로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표기>

1. 이동통신 오프라인 유통망 관계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3. T다이렉트샵, KT샵, U+샵 등 이통 3사 자사몰

4. 타 매체 단독 보도[이데일리]

5.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관계자

안세준 기자 to_seraph@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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