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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매도, 주가 하락의 주범일까

  • 입력 2021-05-06 15:30:46
  • 백청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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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지난 3일 공매도가 진행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공매도가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려 개인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반대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크다고 주장한다. 공매도가 있어야 시장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본지는 공매도가 실제로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지, 공매도의 순기능이 존재하는지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공매도는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킬까?…대체로 거짓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 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차입→매도→매수→상환'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매도 과정에서 ‘업틱룰’이 적용된다. 업틱룰이란 주식을 공매도 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업틱룰은 시장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차입한 주식을 팔게끔 만들어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는다.

실제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모의거래 서비스’에 참여해 매도 호가를 정할 때 직전 체결가 밑으로 호가를 넣으면 업틱룰을 위반했다는 메시지가 뜬다. 업틱룰이 존재하는 한 공매도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없다.

다만 편법이 자행될 수는 있다. 기관이나 외인이 A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식을 매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뒤 차입한 주식을 대규모로 공매도하는 것이다.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JP모건 등이 지난 3일 에이치엘비와 셀트리온 등에 이러한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리하자면 업틱룰로 인해 공매도는 주가를 끌어내릴 수 없다. 다만 공매도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편법도 존재한다. 따라서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명한다.

□ 공매도의 순기능이 존재할까?…사실로 판명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실제 순기능도 있었다. 공매도 재개가 오히려 자금 유입을 유발해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네셔널(MSCI)와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등은 공매도 가능 여부를 특정 국가의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사용한다. 즉 공매도가 금지될 경우 MSCI지수와 FTSE지수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등급이 낮아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시장 등급이 낮아지면 외국인 자금의 이탈도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등급이 높아지면 자금의 유입이 발생해 코스피와 코스닥 등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실제 한국이 지난 2009년 FTSE 지수에서 선진시장에 편입하자 한국 자본시장을 찾는 해외 자본의 규모가 늘어났다. 한 예로 2009년 상반기 4770억 원 유입에 그쳤던 영국계 자금은 같은 해 3분기 FTSE지수 편입을 전후로 해 3조원 규모까지 늘었다. 중장기적으로 FTSE 선진지수 편입으로 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외국인 패시브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다”며 “MSCI지수와 FTSE지수 등을 추종하는 자금의 국내투자 금액이 280조원 규모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무기한 연장하거나 금지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공매도의 순기능이 존재한다는 주장에는 ‘사실’로 판명한다.

□ 공매도 재개 3일 차, 영향은 ‘제한적’…금융위 “불법 공매도 근절할 것”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3일,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2.2% 하락했다. 다만 이 날 대만과 홍콩 시장이 각각 -2.0%, -1.4% 하락하는 등 아시아 지역 주식시장이 동반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 시장의 하락 원인을 공매도만으로 설명하긴 힘들어 보인다.

또 재개 2일차인 지난 4일에는 코스피 +0.64%, 코스닥은 +0.56% 상승했다. 특히 코스피에서 셀트리온, 카카오, LG디스플레이, 금호석유, 기아 등에 공매도가 집중됐지만 셀트리온과 카카오, 금호석유, 기아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코스닥 역시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다섯 종목인 씨젠, 카카오게임즈, 파라다이스, 케이엠더블유, 에이치엘비 중 카카오게임즈와 에이치엘비의 주가는 올랐다.

공매도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고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금융위원회 역시 공매도로 인한 ‘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불법공매도 근절이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우리나라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됐다.

불법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과거 불법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해 처벌수준이 약했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했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에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한다.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도 본격 가동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종합상황실에서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상위종목 조회가 가능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중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3월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된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3일부터 부분(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됐다"면서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에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도 공매도의 순기능이 강화되고 역기능이 축소되면서 올바른 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출처표기>

1.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

2.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의거래 서비스’

3.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 보고서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백청운 기자 a01091278901@thekpm.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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