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는 봐주기, 판매점은 집중 단속?" 휴대폰 소상공인 뿔났다

2021-04-29 15:57:34

코로나19에 규제 정책 가세...전국 휴대폰 판매점, 현상 유지도 어려워
"자율규제 명분 앞세워 이권 챙기는 KAIT·OPA, 즉각 해체해야"
무관심 외면하는 방통위...소상공인 생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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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생존권 사수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회는 정부·기업·기관의 무관심·갑질 행위 속에 최소 생계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각종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핀포인트뉴스=안세준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산하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생존권 사수 집회'를 열었다. 전국 휴대폰 판매점이 당장 폐업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이어 정부·기업·기관의 무관심·갑질 행위가 계속되면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오전 협회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와 기업, 관련기관에 대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이어 KAIT(정보통신진흥협회)와 OPA(개인정보보호협회)도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KAIT·OPA는 통신사로부터 유통 시장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 시행하는 기관이다.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고문은 항의집회 성명서 발표에서 "통신 3사는 유통 불편법을 유도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KAIT와 OPA는 갖은 명목으로 중소상인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며 "되려 유통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통신시장 조사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도 외면하고 있다"며 "협회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고자 수십, 수백 건을 방통위에 탄원했다. 그때마다 방통위에서 들려왔던 얘기는 인력이 없다는 얘기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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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생존권 사수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회는 정부·기업·기관의 무관심·갑질 행위 속에 최소 생계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각종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핵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유통 불편법 판매를 유도하는 통신 3사 규탄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는 KAIT·OPA 규탄 △모든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는 방통위 등이다.

먼저 통신 3사에 대해 판매 수수료 축소, 채널별 장려금,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유치 강요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KDMA 관계자는 "판매를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수수료 정책을 공지하는 게 과연 정상인지 묻고 싶다"며 "고객을 차별하지 말라는 단통법으로 가장 큰 이득을 취한 집단이 이기적 이윤 만을 추구한 통신3사 아니였나"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게 만드는 정책 운영으로 유통인 이미지는 벼락 끝으로 추락했다"며 "뒤에서는 그럴듯한 기업 이미지 광고를 내세워 고객 호감을 살려고 한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KAIT와 OPA도 전면 규탄했다. 자율규제 명분을 앞세워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고 있다고 했다. 공정한 시장 조성에 앞장서야 할 기관이 되려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부연이다.

KAIT는 판매점 영업에 필수인 △사전승낙 권한 △신분증 스캐너 관리 △단통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OPA는 고객정보보호 관련 자율점검을 시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6년간 불법판매점은 기승하고 시장은 더 혼탁해 졌다. 골목상권 판매점수는 현저히 줄어들어 결국 생존 자체를 위협 받게 됐다"며 두 기관의 해체를 요구했다.

덧붙여 "KAIT는 동네 골목상권 매장에는 사전승낙 철회라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갑질을 일삼고 있다. 한번의 점검으로도 사전승낙서를 철회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시장교란 책임이 있는 특정 성지(규제를 피해 음지로 숨은 매장)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점검을 한다. 여러 명목으로 일반 판매점만 단속해 자신의 살만 찌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세준 기자 to_seraph@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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