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개고기 판매하면 불법?

2021-04-28 13:32:03

개고기 판매 왜 못막나 애매모호...사회적 합의조차 ‘아직’
개고기 ‘식품 원료’ 아닌데 안전한가...식약처 “음식점 위생관리 단속 철저히”

최근 배달앱에서 개고기 판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보호단체와 유통업계 간 마찰이 일고 있다.

해당 단체는 3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해당 업체들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개고기’·‘개’가 식품 원료로서 인정받고 있지않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도 ‘가축’에 포함돼지 않아 소비자 판매가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핀포인트뉴스가 이같은 주장과 사실관계를 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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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팩트체크: 개고기는 불법 식품인가? ‘확인 불가’

먼저 개고기가 식품 원료로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 공전’을 통해 살펴봤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공전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명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식품공전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총 165가지였으나, ‘개’ ‘개고기’는 포함돼있지 않다.​1)

현행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조리, 진열 등을 할 경우 동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취재 결과 개고기를 판다고 해서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를 전문가는 국내 식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실제로 ‘ 식용 개고기’ 이슈는 육견협회와 동물보호단체 사이에서 오랜 마찰을 겪고 있다.

과거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보신탕집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사대주의적 태도라는 일부 단체의 비난을 불러일으키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특히 2001년 프랑스의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한국의 개고기 식용 습관을 비난하면서 한국인을 비하한 사건 이후로 식용 개고기 논쟁 불러일으켰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2)

식약처 역시 기존 식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고기는 식품 원료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보신탕은) 국내에서 예전부터 먹어온 음식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배달앱 메뉴 규제 지침에도 보신탕을 ‘혐오식품’, ‘사회 윤리적 논란이 있는 특수 메뉴’ 등으로 표현하며 판매를 지양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팩트체크: 개고기 판매 ‘위생 안전’ 우려 있다: ‘대체로 사실’

동물 단체 측은 이런 소극적 규제의 방식으로는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식품 위생에서 시민들이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동물단체 관계자는 핀포인트뉴스에 “현행법상 개고기 판매만으로 직접적으로 ‘불법’식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식재료로서 인정받고 있지 않는 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구제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개고기’는 도살, 유통 환경이나 위생 관리 우려가 크다. 조리한 식품에 대해서도 관리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플랫폼 입점을 위해 꼼수를 쓰는 업체도 나타났다.

개고기 판매 업체가 삼계탕으로 업체명을 쓰다가 단체에 발각된 후로 뒤늦게 개고기 판매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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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을 삭제하여 배달 어플 내 개고기 판매 중인 업체. 동물보호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메뉴를 중단한 상황이다. (사진=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최근 사철탕(개고기) 가게가 삼계탕으로 업체명으로 변경하고 개고기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며 “현재는 개고기 메뉴를 내린 상태지만 이같은 사례가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역시도 음식점 위생 관리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측은 “개고기 섭취를 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관련 부처를 통해 보신탕·사철탕 관련 음식점 위생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식품 공전 살펴보니...보양식 재료 다양

별도로 보신탕 이외에도 활용되는 식품 원료로서 인정되고 있는 보양식 재료를 살펴봤다.

식품 공전에 따르면, 식용개구리(황소개구리, 아무르산 개구리, 한국산 개구리, 북방산 개구리, 계곡산 개구리, 참개구리), 식용누에, 식용자라 등은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었다.

핀포인트뉴스 팩트체크 결과, 개고기 판매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자문 결과 이는 오래된 식문화로서 불법 등 처벌이나 규제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하는 부분이다. 다만, 개고기는 식품 원료로서 인정받고 있지 않아 위생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지적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보신탕 관련 음식점에 대해 위생 관리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공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1~165
​2)『왜 그 음식은 먹지 않을까-세계의 금기 음식 이야기: 살림지식 총서 346』

차혜린 기자 chadori95@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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