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통신 Pin] LGU+ 이어 KT까지…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外

2021-02-23 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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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이어 KT까지…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두고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KT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OTT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도 법률 검토 단계에 돌입한 점을 감안하면 동종업계에서만 벌써 두 차례다.

발단은 지난해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다. 음저협 측은 국내 OTT사업자를 대상으로 2.5% 수준의 자작권료를 요구한 바 있다.

문체부가 음저협이 제출한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OTT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올해 매출의 1.5%를 적용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엔 2%까지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즉각 반발했다. 음저협에 유리한 측면으로 개정안이 승인됐다고 호소했다.

두 협회는 음원 적정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매출의 2.5%를, OTT음대협은 매출 0.625%를 각각 요율로 제시해 왔다.

OTT음대협 측은 "(음저협은) 이용자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이 담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면서도 "OTT에만 높은 요율을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KT 결정은 OTT업계의 이전 사례와 맥을 함께 한다. 이동통신사 KT 역시 OTT 서비스 '시즌'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관련 승인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3월 안으로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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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새 학기 맞아 구독형 교육 혜택 확대

SK텔레콤은 새 학기를 앞두고 ZEM 어플리케이션에서 '2021 새 학기 반장선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ZEM 어플리케이션을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 고객 중 자녀폰과 연동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영어 홈스쿨링 앱 토도영어 30일 무료 이용권(4000명) △Btv ZEM 키즈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Btv 2000원 이용권 2매(4000명) △초등 자녀 교육 필독서 8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토어 북스 이용권(7000명) 등을 추첨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 고객 중 555명을 대상으로 럭키박스도 제공된다. 비대면 학습과 홈스쿨링에 필수인 최신형 노트북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AI 기반 학습 지원 스마트폰 거치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웅진 스마트올 교육 구독상품에 대한 초등학생 부모님들의 반응이 뜨거워 추가적으로 관심이 많은 영어, 키즈 컨텐츠 및 독서 구독으로 혜택을 확장했다"며 "새 학기에 초등학생 고객들이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 to_serap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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