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교란행위시 범죄수익 몰수·추징한다… 법안 발의 ‘눈길’

2021-01-22 13:36:03

이주환 의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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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이 22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시 범죄수익 몰수 추징을 가능토록 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핀포인트뉴스=이정훈 기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의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현행법은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과 같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총 357건, 1,804명을 기소했으며 1203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2일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환 의원은 ”청약통장 거래와 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만큼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한다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작된 청약통장 때문에 청약의 꿈을 잃은 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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