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재홍 주건협 회장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공급 넓혀야"

2021-01-21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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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주택건설 기업 경영 전망이 좋지 않다. 정부의 고강도 주택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물경기 조차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21일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택건설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용도용적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가 도심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부연이다.

용도용적제란 용도지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률적으로 최대 800%까지 허용된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오피스텔 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판매와 업무시설을 뺀 오피스텔 면적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용적률은 낮아진다. 건물을 고층으로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재홍 회장은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안정의 해법이지만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 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정책에 못미치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용적률 적용'을 제안했다.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그는 "최대용적률 적용과 관련해 협회는 지자체와의 논의를 위해 3월 중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도 절실하다. 도시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보증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 to_serap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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