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한시적 허용…14일까지

2021-01-19 10:38:30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 고가상품군 업계도 제한 풀린다…文 14일까지 소비 진작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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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1년여 만에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일부 예외를 두었지만,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 업계는 10만 원을 상회하는 고가의 상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개정안에서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도 예외를 두기로 결정한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돼 설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달 14일까지 적용된다.

농산물은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와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차혜린 기자 chadori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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