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선고일…재계, “경제 발전 앞장서도록 선처”줄이어

2021-01-18 11:24:18

법조계,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 사유로 반영될지 여부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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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핀포인트뉴스=이승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 앞서 경제계가 "이 부회장에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탄원를 잇고 있다.

18일 재계는 이 부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총수 부재' 사태에 직면하며 사실상 삼성의 활발한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 등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 기회를 다시 한 번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삼성이 국내 경제계에서 갖는 위상을 감안해 이 부회장의 역할론이 중요하다는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7일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탄원서에서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투자확대 여부가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대기업 수급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80% 이상이 협력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오너의 결단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 구축에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보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여 간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탄원서와 관련해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 조성을 위해선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달 초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지난 13일 '벤처업계 신년 현안 및 정책방향' 공개 행사에서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의 오너인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 사유로 반영될지 여부 최대 쟁점으로 분석했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혁신기업으로의 변화 등 3가지 당부하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때문이다.

이 밖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뇌물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 여부도 쟁점으로 꼽힌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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