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내일 '운명의 날'...파기환송심 양형 어떻게?

2021-01-17 08:05:41

'삼성 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 주목
朴, '국정농단·특활비' 징역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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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이승현 기자]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파기환송심이 이번주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앞서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상황이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새로 도입된 삼성 준법감시제도도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또 장충기(65)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7년을, 황성수(57) 전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다 제 책임이다. 죄를 물을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달라"며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천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부회장 사건의 최대 변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이번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

이승현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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