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액 1.5배 과징금 부과”...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한다

2021-01-13 10:49:05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위법 공매도시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 1.5배 이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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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백청운 기자]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우선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유상증자를 위해 공시한 서류에 기재된 발행가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어 위법한 공매도 또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되도록 했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백청운 기자 a010912789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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