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미공시 때 과태료 1천만원

2020-11-24 15:45:09

카드슈랑스 66%->'25%룰', 내년부터 적용...보험개발원, 차량수리비 등 보험료율 산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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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이승현 기자]
보험사가 앞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회사가 직접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됐다.

그러나 바뀐 시행령은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모호한 책임 범위를 보험사로 확정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인 '카드슈랑스 25%룰'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내년 66%에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 등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슈랑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 카드업권 등으로 구성된 '카드슈랑스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산출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롭게 개전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도 말했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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